개인은 약해도 집단으로 뭉치면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그 집단이 원래 구성원들이 원하던 바대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다. 처음에는 소통이 잘돼 민주적으로 운영되다가도 규모가 비대해지면 소수의 운영자가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여기에 다수가 끌려가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소수 운영자의 속셈이 특정한 정치적 목표 달성에 있을 때 이런 경향이 심하다. 나도 한때 학교가 잘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교수협의회라는 조직에 속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소수 교수들에 의해 침묵하는 다수가 끌려가는 형태로 변질되는 것을 보고 함께하기를 그만두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및 법원노조가 하나의 노조로 통합하고，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하는 문제를 이달 중 전체 조합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한다.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만일 이것이 실현될 경우 최대 15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공룡노조'가 등장할 것이란다. 전교조의 규모가 8만명인 것에 비춰 그 파급효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공무원 노동조합끼리 통폐합하는 문제는 효율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민노총 소속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수행자라는 직분의 특수성에 비춰 그 정합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이 표방하는 이념과 행태가 국민일반의 통념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 홈페이지에서 민노총은 스스로를 8 · 15해방 직후 창설된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의 '실질적 계승자'로 자처했다. 전평이 무엇인가. 박헌영과 김일성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한 조직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종한 공산계열 조직이다. 그 실질적 계승자인 민노총은 사회주의에다가 북한식 민족주의까지 합쳐 심한 이념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고 한 · 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제2의 한일합방이라고 주장한다.

민노총의 단가인 민주노총가는 첫 소절이 "…내일의 해방을 위해 오늘은 피에 젖은 깃발을 올려라"로 시작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해방을 위해 피에 젖은 깃발을 올려라'는 노래를 부르며 누구를 위해 근무할까 걱정된다.

민노총은 또 과격한 투쟁일변도의 행태로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선제공격 수단이 됐다.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파업의 94%가 민노총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에 복귀한 조합원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례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민노총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장 집 앞에서 시위하면서 "동네 집값을 ?C값으로 떨어뜨리겠다"며 동네를 협박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앞으로 고분고분하지 않는 기관장 혹은 자치단체장 집 앞에서 이런 조폭식 행패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으로 들어가면 일반 조합원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근무여건 개선 혹은 소통체계 확립과 같은 일선 공무원들의 관심사항은 기관단위로 조직돼 있을 때가 더 쉽다. 전국 단위로 조직되면 기관과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 지도자의 정치적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다수 조합원의 권익은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 전교조는 당초 교육환경을 개선해 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참된 교육을 하자는 일선교사들의 소박한 희망을 기반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차츰 민노총의 정치도구로 전락해 국민적 지지를 잃고 말았음을 교사들 스스로가 인정한다. 공무원노조가 전교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ㆍ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