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어제 개회됐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는 등 첫날부터 파행이 빚어졌다. 이번 국회가 과연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을 감추기 어렵다.

당장 정기국회의 핵심 과제인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도 10 · 28재보선 및 내년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한나라당은 9월, 민주당은 10월을 각각 고집하면서 일정표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그 동안의 국회파행 사태에 대해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가 겉으로만 개막됐을 뿐 기능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니 산적한 현안을 과연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우려부터 앞서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세제개편안 처리에서부터 내년 예산안 심의,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세종시법, 노동관계법, 개헌안 논의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만 해도 손으로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여야는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그러니 여당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나 야당의 장외투쟁 등을 둘러싸고 '네 잘못'만 들춰내기 바쁘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중 여야간 주장이 민감하게 교차하는 것들이 유달리 많은 형편이고 보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자칫 과거같은 파행이 또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이 외면받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절충을 시도하되, 그것이 순탄치 못할 경우는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지혜라도 발휘해야 한다. 힘겨루기로 소일하다 막판에 가서야 중요법안들을 무더기로 졸속처리하거나 다음 회기로 미루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 특히 수년째 시한을 넘겨온 예산안 만큼은 올해는 반드시 회기내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