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재정확장 IMF 권고'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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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분간 재정 확장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출구전략을 구사할 시기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인 이희수 IMF 이사는 1일 'IMF 한국 경제 보고서'에 첨부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여전히 하강 위험이 존재하는 등 아직은 자력으로 완벽히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0년까지는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IMF 권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한국 정부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언제,어떻게 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특히 저금리 기조에서 너무 성급한 탈출은 회복세를 망가뜨릴 수 있고 너무 늦어도 문제가 있어 적합한 출구 시기를 고르기 위해 IMF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대규모 외환보유액이 이번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IMF는 향후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서비스 부문의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중소기업의 부진 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 회복이 빠른 것은 재정 지출 확대와 원화 약세뿐 아니라 금융 부문의 상대적 건전성과 한국의 다변화된 수출 시장 및 제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인 이희수 IMF 이사는 1일 'IMF 한국 경제 보고서'에 첨부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여전히 하강 위험이 존재하는 등 아직은 자력으로 완벽히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0년까지는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IMF 권고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한국 정부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언제,어떻게 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특히 저금리 기조에서 너무 성급한 탈출은 회복세를 망가뜨릴 수 있고 너무 늦어도 문제가 있어 적합한 출구 시기를 고르기 위해 IMF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대규모 외환보유액이 이번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IMF는 향후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서비스 부문의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중소기업의 부진 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 회복이 빠른 것은 재정 지출 확대와 원화 약세뿐 아니라 금융 부문의 상대적 건전성과 한국의 다변화된 수출 시장 및 제품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