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민간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의 투자 확대와 경기 회복 촉진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연장돼야 합니다. "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사진)은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는 더 과감하게 철폐하고 세제 지원과 같은 투자 유인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국내 IT경기가 내년에 다소 회복된 뒤 2011년엔 침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시기도 2011년으로 내다봤다. 그는 "IT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드는 2010년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정상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여건이 무르익어 2012년이 되면 민간 투자가 가장 크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린IT 등이 IT산업의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투자 역시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윤 회장은 그러나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임투세액공제를 없애고 냉장고 TV 등 대형 가전 4개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에너지효율을 내세워 2010년 4월부터 대형 가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5년간 5%씩 부과해 연간 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특별소비세가 부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방송 전환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디지털TV 생산 및 판매 업체에 일정액을 부담시키려는 디지털 전환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