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정예 '사이버사령부' 내년1월 창설

내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에 500명 규모의 사이버방호사령부가 창설된다. 평시에는 인터넷 해킹 등 사이버테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나라가 대대적인 사이버테러를 가해오는 '전시상황'에서는 합참의장 명령을 받아 해킹 공격에 나선다.

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국방부의 사이버방호사령부 창설 기획서(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2010년 사이버방호사령부를 국군기무사령부 예하부대로 창설키로 했다.

기무사의 정보전대응센터(80여명), 사이버보안인력(100여명), 육 · 해 · 공군 내의 보안인력(240여명) 등을 합쳐 총 5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조직은 2개의 정보보호단과 1개의 기술훈련단으로 짜여진다.

기무사 산하에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설립하는 데 대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 한 국방 전문위원은 "실제 전투조직이나 다름없는 사이버사령부를 기무사 예하에 두면 평시에 민간인을 사찰할 우려가 있고 사이버테러 대응이라는 기본 임무에 소홀할 수 있다"며 "합참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에 설치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예하부대지만 합참의장 명령을 받는 엄연한 군령조직"이라며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합참의장에게 있는 만큼 민간 사찰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