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짓기를 포기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대신 떠맡는다.

정부는 3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갈수록 위축되는 민간 주택건설을 그대로 둘 경우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판단,공공부문에서 올해 3만채의 주택을 추가 건설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수도권에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종전 목표 10만채에서 13만채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선 공공이 10만채,민간 15만채 등 총 25만채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민간택지에서 건설 인 · 허가된 물량은 7만3300여채에 그쳤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7% 감소한 규모다. 수도권에서도 민간택지 건설 물량은 3만5900여채로 작년 동기 대비 46.2%에 머무르는 부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택지 내 민간공급 용지 중 분양되지 않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올해 공급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주택공사가 이달 중 인수,올해 안에 2만5000채를 추가로 인 · 허가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공이 택지를 공급한 수원 호매실,시흥 장현,화성 봉담2,토공이 택지를 조성한 화성 향남2,평택 소사벌 등지가 대상이다. 주공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 총 4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경기 하남 미사,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서 연내 인 · 허가 물량을 기존 3만채에서 5000채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15일부터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분 1만5000채는 변함이 없으며 인 · 허가받는 물량을 늘려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인 시범지구의 땅 보상을 위해 300억원가량을 올해 말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 다른 한편으론 민간에서 병목현상을 빚는 주택 공급을 공공이 떠맡는다는 점에서 수급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재개발 · 뉴타운 사업으로 허물어지는 주택 수가 올해 3만여채,내년 4만8000여채로 급증하고 관련 이주 수요도 올해 8000세대에서 내년엔 3만~4만세대가 될 전망이어서 좀 더 획기적인 주택 공급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