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 조속 마무리로 국정공백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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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정운찬 교수를 총리에 내정하고 6명의 새 장관도 발표함에 따라 인사청문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차원의 인사 검증(檢證)을 받게 된다. 여야는 최대한 빨리 청문회 일정을 잡고 가급적 빨리 청문절차도 마쳐 이명박 정부의 2기내각이 업무에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다.
총리와 장관직에 대한 자질은 국회가 판정할 몫이지만,청문절차 때문에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다. 이 기간중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청와대는 10일 안에 청문경과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임명할 수 있다.
결국 청문 절차를 마치는데 한 달씩 걸린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전에도 여야간 대립으로 불필요하게 시일만 보내면서 부처별로 국정에 단절현상까지 빚어졌다. 이렇게 되면 물러날 장관이 장기간 자리를 지키고 부처를 새로 맡을 내정자들은 청사밖에서 업무를 챙기는 식으로 국정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법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정을 서둘러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줘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다. 따라서 여야는 정부의 임명동의 요청을 받고 즉각 청문회 일정을 잡아 신임 국무위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가려야 한다. 직무에 대한 역량 검증이 됐든,개인사의 하자 검증이 됐든 청문회장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화합 · 통합형 내각이라는 점 때문에 9 · 3개각을 두고 이런저런 평가도 들려오지만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법의 본래 취지에 따르는 것이다. 청문회장이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자질 검증의 장이라는 점을 여야에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현안이 쌓여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크게 봐서는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하고 당장은 서민 중산층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집값안정과 비정규직 등 노사현안도 한시가 급하다. 9월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그간 미뤄온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청문회장이 '사실'을 밝혀내고 '논리'로 따지는 자리가 되어야지,또다시 정쟁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되는 현실적인 이유다. 그간 수차례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차제에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총리는 몰라도 기껏 1~2년 일하는 장관들까지 청문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다.
청와대도 후속조치로 차관 인사 등도 필요하다면 서둘러야 한다. 그럼으로써 MB정부 2기 내각이 곧바로 국정에 전념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기 바란다.
총리와 장관직에 대한 자질은 국회가 판정할 몫이지만,청문절차 때문에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다. 이 기간중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청와대는 10일 안에 청문경과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임명할 수 있다.
결국 청문 절차를 마치는데 한 달씩 걸린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전에도 여야간 대립으로 불필요하게 시일만 보내면서 부처별로 국정에 단절현상까지 빚어졌다. 이렇게 되면 물러날 장관이 장기간 자리를 지키고 부처를 새로 맡을 내정자들은 청사밖에서 업무를 챙기는 식으로 국정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법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정을 서둘러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줘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다. 따라서 여야는 정부의 임명동의 요청을 받고 즉각 청문회 일정을 잡아 신임 국무위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가려야 한다. 직무에 대한 역량 검증이 됐든,개인사의 하자 검증이 됐든 청문회장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화합 · 통합형 내각이라는 점 때문에 9 · 3개각을 두고 이런저런 평가도 들려오지만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법의 본래 취지에 따르는 것이다. 청문회장이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자질 검증의 장이라는 점을 여야에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현안이 쌓여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크게 봐서는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하고 당장은 서민 중산층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 집값안정과 비정규직 등 노사현안도 한시가 급하다. 9월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그간 미뤄온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청문회장이 '사실'을 밝혀내고 '논리'로 따지는 자리가 되어야지,또다시 정쟁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되는 현실적인 이유다. 그간 수차례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차제에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총리는 몰라도 기껏 1~2년 일하는 장관들까지 청문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다.
청와대도 후속조치로 차관 인사 등도 필요하다면 서둘러야 한다. 그럼으로써 MB정부 2기 내각이 곧바로 국정에 전념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