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정보시스템 중복개발로 265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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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연속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에서 도면 작업시간과 사업물량을 과다 계상해 120억여원의 국고를 낭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예 · 결산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지방재정통합DB 구축사업'과정에서 사업비를 예산액 30억원에 맞추기 위해 작업일 수를 적게는 6.5배에서 많게는 807배까지 부풀려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두 기관에 과다계상된 수수료를 조정하고 관련자 문책 및 주의를 요구했다.
장성호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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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반격 나섰다…아일릿 대표 고소·50억 손배소 제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XX(비주얼 디렉터), 이XX(헤드 오브 오퍼레이션)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이와 함께 빌리프랩에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세종 측은 "김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김 대표 등은 6월 10일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 전 대표 측이 문제 삼은 6월 10일자 유튜브 영상은 빌리프랩이 임시 유튜브 채널을 게시해 올렸던 것으로, 해당 영상에는 김 대표와 최 부대표, 이XX, 허XX 등이 출연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이후 10월 7일에는 홈페이지 통해 아일릿 매니저가 뉴진스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의혹에 "신인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아일릿 의전담당 구성원(매니저)은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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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내년도 의대모집 중지 촉구…"강력히 투쟁" [종합]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내년도 정원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비대위 차원에서도 어떤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1차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전했다.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농단에 맞서 싸워 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전공의·의대생은 물론 의대 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의대 모집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990년대에 교육부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종대 입학 모집 정지를 시킨 적이 있었다"는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위원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한 분도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없어 논의 자체가 안 됐다"며 "'정부가 그동안 저지른 것을 그냥 받아들여라'라는 형태의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비대위원들의 공
![의협 비대위, 내년도 의대모집 중지 촉구…"강력히 투쟁"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N.387229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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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총학 "공학 전환 철회될 때까지 본관 점거 계속"
동덕여대가 학생대표단과의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총학생회가 남녀 공학 전환이 철회될 때까지 본관 점거를 이어가겠다고 22일 밝혔다.지난 11일부터 이어진 학생들의 건물 점거, 수업 거부 이후 열흘 만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대목이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전날 이뤄진 처장단 면담에 대한 입장문을 이날 내고 "대학 본부가 제시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때까지, 남녀 공학 전환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본관 점거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총학생회는 "대학 본부는 기존과 다른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 구조를 가져올 것을 중앙운영위원회(학생대표기구)와 약속했다"며 "학생 의견 수렴 절차는 교무회의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형식적인 것과 달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학생 측은 대학 본부가 교무회의 이후 간담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우려를 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수년간 보여 줬다는 입장이다.한편 총학생회는 학교 측과 이뤄진 합의를 바탕으로 이날부터 본관을 제외한 백주년기념관과 인문관 등 건물에 대한 점거를 푼다. 아울러 학우들에게 강의실 문을 막는 등의 수업 방해 행위를 지양해달라고 공지했다.다만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는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수업 거부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동덕여대는 전날 남녀공학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향후 논의 재개 시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