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기회복 찬물 끼얹을라"‥출구전략 공조 합의

금융사 보너스 제한 기준 마련
과도한 원자재값 변동 공동대처
IMF 중심 출구전략 협력키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4~5일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 경제회복이 확실해졌을 때를 대비해 신뢰할 만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은 이행 시기가 아니라는 데 뜻을 모았다.

성장세가 확고하지 않고 실업문제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어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일 경우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보수 제한과 은행자본 규제 강화 등은 원칙적인 틀에서만 합의가 이뤄졌다.

◆"너무 빨리 브레이크 밟지 말아야"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5일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각국의 기민한 경기부양책이 글로벌 수요를 늘려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 "G20 국가들은 회복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과거 경제위기 상황에서 범했던 전통적인 오류는 정부가 너무 늦게，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정책으로 대응하고 또 너무 빨리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었다"며 "그 같은 실수를 되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G20은 △금융사 부실자산 △고용(실업)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과도한 변동성 △무역위축 등을 향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사 부실자산 정리 등 대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원자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균형 잡힌 결론을 이끌어간다는 지난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재무장관들은 당장 시행은 안하겠지만 각국이 협력해 출구전략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지원을 받아 협력적이고 공조된 출구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출구전략의 규모와 시기,순서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키로 했다.



◆"금융사 보상체계 국제기준 마련"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융사 보상체계 규제 △자본 건전성 강화 △국제 금융규제의 일관성 제고 등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해 향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개선방향에 합의했다. 금융사 임직원 보너스 규제에 대해선 금융사들의 보상체계를 장기 성과와 연계시켜 마련토록 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보수를 경영활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여러 해 동안 분할해 지급하는 이연지급,경영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급된 상여금을 반환토록 하는 환수제도 등 보수 구조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FSB가 구체안을 만들어 오는 24~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다.

G20은 또 경기회복이 확실해질 경우 은행에 완충자본 적립을 요구하고 차입비율을 바젤체계의 필수요소로 포함하는 등 은행 자본 건전성을 보다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