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환경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역량이 줄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한편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FDI)조차도 꺼리는 분위기다. 나라들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국수주의가 짙어지고 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으로선 곳곳이 암초 투성이인 셈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3월 공개한 연례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수출 물동량은 전년 대비 약 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이 10%，개발도상국은 2~3% 감소한다는 시나리오다. 지난해 세계 수출 총액은 16조1270억달러，수입은 16조4150억달러였는데 전년에 비해 약 2%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기에서 한참 더 뒷걸음질한다고 예고된 것이다. 세계은행도 올해 교역량이 "8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한다"고 예상하면서 개발도상국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국가 간 교역량이 감소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수요가 줄어서다. 여기서 비롯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또다시 교역량을 줄이고 이것이 다시 수요를 잡아먹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자 우선 자국의 산업과 고용부터 지키려는 조치들이 속속 등장한다. 지난해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보호무역을 동결키로 합의한 것도 공수표가 됐다.

보호무역 조치는 크게 자국산업 지원과 수입규제 등 두 가지가 있다. 미국은 지난해 '자동차 빅3(GM 포드 크라이슬러)'에 환경대책기금 형식으로 150억달러를 우회 지원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도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이나 업체 채무 보증 등으로 자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돕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무역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TV기능 내장 모바일 기기(휴대폰 등)를 가전제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올렸다.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목재 섬유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수입량 및 가격제한을 통해 자국산업이 반사적 이익을 보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FDI를 직 ·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미국의 FINSA(외국인 투자와 국가안보법)，독일의 무역수지법 및 폭스바겐법，러시아의 전략산업법，중국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관련법 등이 그런 사례다. 일부 선진국은 금융회사에 구제금융을 해주면서 일부 업무를 국내 금융에만 한정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이 여파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흘러들어가는 투자자금이 급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한경ㆍ삼정KPMG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