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7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현황'이란 자료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비중이 1995년 54.8%에서 2007년 66.7%로 높아지고 민간 소비지출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비중 역시 2000년 65.8%에서 2007년 70.0%로 커지는 등 서비스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1995년 29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67억3000만달러로 13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서비스수지 흑자는 759억달러에서 1443억달러로 약 2배,영국은 110억달러에서 998억달러로 9배 정도 증가했다. 만년 서비스수지 적자 국가인 일본은 같은 기간 적자 규모가 573억달러에서 207억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해외 유학 및 해외 여행 증가에다 특허기술 도입에 따른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여부를 나타내는 현시비교우위(RCA)지수의 경우 한국은 2007년 0.72로 2000년의 0.74에 비해 하락했다. 영국의 2.71,미국의 1.78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며 일본의 0.77에도 뒤졌다. RCA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1보다 작으면 비교열위로 판정한다.

한은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법률 회계 통신 방송 경영컨설팅 금융 등의 서비스업종이 육성되지 않은 것이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