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 규모와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불린다.

◆총 예산 규모는 얼마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올해와 마찬가지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이 2.6%로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방(下方)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295조원가량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예산(301조8000억원)보다는 6조8000억원 적은 것이지만 본예산(284조5000억원)보다는 10조원가량 많은 것이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3.5%로 최근 5년간 본예산 평균 증가율(7.7%)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가 지난 7월 제출한 예산요구안(298조5000억원)에서 일부를 줄이는 선에서 최종 예산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민층 지원예산 5조원 늘 듯

분야별 예산배분 계획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수자원공사가 사업예산의 일정액을 분담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되는 총 예산(15조4000억원) 가운데 내년도 투입분인 6조7000억원의 절반가량인 3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식으로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복지예산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예산 편중에 따른 복지예산 감소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이 대통령의 정책 화두인 '친서민 · 중도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 증가율을 총예산 증가율의 2배로 편성하고 내년도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 대비 29.2%인 복지예산 비중을 내년에는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83조700억원가량인 복지예산을 내년에는 86조~88조원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장 · 차관 간 '하극상 논란'까지 일으켰던 내년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증가율(약 7%)을 소폭 상회하는 선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9% 늘어난 30조7817억원을 요구했으나 장수만 차관이 3.4~3.8%만 증액하겠다는 의견을 재정부에 보고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올해 예산(21조1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희망근로 내년에 축소 연장

세부사업 중에서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고용관련 지표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목표를 올해 40만개(본예산 기준)에서 내년에는 55만개로 정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10만개를 추가해 6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만 운영한 뒤 중단하기로 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 규모는 올해 25만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예산도 1조7000억원에서 7000억~8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청년 인턴사업도 규모를 줄여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득 하위 50% 이하' 세대에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소득 하위 50~70% 이하' 계층에 대해서도 둘째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예산은 156억원으로 5만명가량이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보육지원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태명/정종태/박신영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