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진보와 보수진영간 찬반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중재안이 나와 주목된다.

7일 미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이번 중재안을 작성,지난주말 협상실무팀 소속인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각 3명에게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재안은 공화당과 보수진영,민간 보험업계가 강력히 반대해온 정부 주도의 ‘퍼블릭 옵션(공공의보)’을 개혁안에서 빼고 대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비영리 의보조합을 신설하는 방안이 골자다.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기존 의료지원 프로그램(메디케이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의료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중재안은 또 민간 보험사들이 연간 60억달러 가량의 비용을 부담,무보험자들에 대한 보험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민간 보험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향후 10년간 보험 확대로 소요되는 비용은 총 9000억달러 이하로 추정했다.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구상하고 하원이 제시한 1조달러를 밑도는 규모다.보커스 의원은 오는 1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대로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존 봬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재안에는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조항과 정부의 의료보험 제도 개입 조항이 여전히 담겨있다”고 비난했다.그는 “우리는 밀실협상을 원치 않고 초당적인 개혁안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노동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이제 토론을 끝내고 행동(법안 처리)에 나설 때”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