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아진 한국경제…부동산·고용·가계부채가 복병"

재정부 '거시경제 안정 보고서'
확장정책 당분간 유지하기로

'거시경제 여건은 급속히 좋아지고 있지만 위험 요인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

기획재정부가 8일 이 같은 내용의 '거시경제 안정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장 · 단기 리스크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정부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공동으로 만든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거시경제 상황과 잠재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 · 통화정책으로 금융 ·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잠재 위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장 · 단기 위험 요인 상존

재정부는 우선 부동산시장 불안,고용 부진,가계부채 증가 등을 우리 경제의 최대 단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부동산시장의 경우 서울 강남권과 과천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는 점,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눈앞에 닥친 문제로 지적했다. 주택 건설 감소로 2~3년 후 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우려할 만한 요인으로 덧붙였다.

고용 부진과 노사관계 불안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하는 복수 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앞두고 노사관계 불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했다. 올해 말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12월 이후 고용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도 복병으로 꼽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변동금리대출이어서 금리 상승시 곧바로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총 이자 부담은 월 4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 밖에 △시중자금 단기화 및 자산시장 버블 가능성 △선진국의 고용 부진과 미국 상업용 모기지 부실 등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등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했다.

중장기 위험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경제위기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첫 번째로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5% 안팎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3%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소득격차 확대,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도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책 대응 방향

재정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거시정책의 정상화 여부와 시기,속도 등은 향후 경기 및 물가 상황,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책 기조를 섣불리 전환하면 경제가 더블 딥(일시 회복 후 다시 침체되는 것)에 빠질 위험이 있는 반면 너무 늦어도 인플레 · 자산 버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두 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를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 통폐합 등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