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8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이 지난해 41위에서 84위로 떨어졌다. 특히 △노사 간의 협력(131위) △해고 비용(109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8위) 항목에서는 조사 대상 13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WEF가 조사한 시기가 쌍용차 파업 등 노사 관계가 최악이던 5월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와 비정규직법 시행 시기가 임박하면서 기업가들의 노사 관계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실제 WEF는 우리나라 비정규직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아직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WEF가 한국이 포함된 혁신주도형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판단할 때 노동시장 유연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둔다는 점도 순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WEF는 각 나라 경제를 요소지향형(후진국),효율성 증진형(개도국),혁신주도형(선진국)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노동시장 효율성' 항목이 속한 '효율성 증진' 부문이 전체 순위 결정에서 50%의 가중치를 갖고 있다.

'금융시장'(58위)과 '제도적 요인'(53위) 부문에서 각각 21단계,25단계 하락한 것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제도적 요인이란 기업들의 정부 정책에 관한 이해(100위)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 (67위) 등을 의미하는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MB 정부가 기업들의 기대 수준에는 그만큼 못 미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WEF는 이와 관련,한국은 노동시장 · 금융시장 · 제도적 요인에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관계 선진화,정치인에 대한 신뢰 제고, 금융시스템 개혁, 복잡한 행정절차(Red-Tape) 제거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WEF=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을 개최하는 민간 국제기구.130여개국의 경쟁력을 매년 발표해 주목을 받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도 57개국을 대상으로 해마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IMD는 설문조사 반영 비율이 3분의 1에 불과한 데 비해 WEF는 설문조사에 3분의 2가량의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되면서 순위 편차가 상대적으로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