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특단대책 내놔라"…吳시장 지시에 서울시 공무원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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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급등을 보이고 있는 전셋값 파동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지역에서 회복되는 수준"이라고 밝혀 현실을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집값 및 전셋값 급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담당부서는 "금융이나 세제 등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8일 "잠실의 경우 지난해 1만5000채가량의 입주물량 폭탄에 금융위기까지 겹쳐 99㎡(30평)대 전셋값이 2억원까지 떨어졌었다"면서 "올 들어 경기가 풀리면서 가격이 회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잠실 반포 등 강남권에서 전셋값이 V자형으로 회복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퍼져나갔을 뿐 다세대 · 다가구 · 연립주택의 전셋값 상승률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
주택국의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의 이주 수요는 상당히 부풀려진 측면이 강하다"면서 "작년 금융위기와 올해 초 용산참사로 인해 사업 자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곳이 많아 멸실주택수가 당초 예상보다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려고 했으나 여러 차례 미뤄지면서 당초 보고를 받지 못한 오 시장이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주택국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기껏해야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해 이주 수요를 억제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재개발 사업이 많은 강서,구로,용산,중랑 등지로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서울 외곽지역인 남양주,구리,부천 등지의 전셋값도 크게 올라 서울시의 이 같은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남양주,구리 등 외곽지역으로 쫓겨나면서 이곳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며 "최근 용산구 한남뉴타운이나 성동구 성수지구 등과 같은 대형 개발 예정지에서는 오히려 서울시나 구청이 앞장서 모든 구역에 대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향후 멸실 주택수도 급증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더욱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집값 및 전셋값 급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담당부서는 "금융이나 세제 등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8일 "잠실의 경우 지난해 1만5000채가량의 입주물량 폭탄에 금융위기까지 겹쳐 99㎡(30평)대 전셋값이 2억원까지 떨어졌었다"면서 "올 들어 경기가 풀리면서 가격이 회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잠실 반포 등 강남권에서 전셋값이 V자형으로 회복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퍼져나갔을 뿐 다세대 · 다가구 · 연립주택의 전셋값 상승률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
주택국의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의 이주 수요는 상당히 부풀려진 측면이 강하다"면서 "작년 금융위기와 올해 초 용산참사로 인해 사업 자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곳이 많아 멸실주택수가 당초 예상보다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려고 했으나 여러 차례 미뤄지면서 당초 보고를 받지 못한 오 시장이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주택국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기껏해야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해 이주 수요를 억제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재개발 사업이 많은 강서,구로,용산,중랑 등지로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서울 외곽지역인 남양주,구리,부천 등지의 전셋값도 크게 올라 서울시의 이 같은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남양주,구리 등 외곽지역으로 쫓겨나면서 이곳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며 "최근 용산구 한남뉴타운이나 성동구 성수지구 등과 같은 대형 개발 예정지에서는 오히려 서울시나 구청이 앞장서 모든 구역에 대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향후 멸실 주택수도 급증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