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부터 화석연료에 탄소세

프랑스가 내년부터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0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해 유류와 석탄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2010년에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다.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동부 퀼로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기후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1t당 17유로(24.72달러)의 탄소세를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부과할 계획이다.탄소세가 도입되면 디젤 1ℓ당 0.045유로，휘발유의 경우에는 1ℓ당 0.040유로의 세금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소비전력의 80%가 원전에서 생산된다는 이유로 전력은 탄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랑스의 이같은 탄소세 도입은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프랑스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한편 미국 등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