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된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27일 진행된 국회 소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리 징수가 실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통합 징수 원칙을 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김 의원이 사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했다.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KBS는 그동안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했다. 수신료는 지난해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이후 재원이 악화되자 1973년 창립 이래 최초로 무급 휴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두 차례의 희망퇴직·특별명예퇴직도 시행했다. 통합 징수에 대해서는 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진 않은 상태였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이 목적인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서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훔친 남성 두 명과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사들여 해외로 밀반출한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휴대폰을 매입해 해외로 밀반출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C씨도 체포됐다. 경찰은 올해 9월부터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피해 신고를 다수 접수받고, 폐쇄회로(CC)TV 200여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절도범 A씨와 B씨를 특정한 뒤 추적했고, 이들이 장물업자 C씨와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해 C씨까지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동종 전과 11범과 25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늦은 밤 시간대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폰 8대를 훔쳤다. 이들은 절도 당일 새벽 공중전화를 이용해 C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CCTV가 없는 상가 비상계단이나 건물 뒷골목에서 만나 휴대폰을 한 대당 10~50만원에 팔았다. 불법체류 상태인 C씨는 A·B씨로부터 10대의 휴대폰을 211만원에 매입한 뒤 해외로 밀반출했다. 항공배송 물품 사이에 휴대폰을 숨기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해외로 보낸 휴대폰 한 대당 7만~10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C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던 중, C씨가 D씨로부터 휴대폰 2대를 7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D씨도 절도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절도범은 환금성
배우 정우성(51)의 혼외자 아들이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손수호 변호사는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혼외자라도 아빠로부터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혼외자로 태어나면 도대체 누가 아이의 생부인지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누가 생부인지 평생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생부가 먼저 나서서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출생 당시로 소급해서 친생자로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배우 김용건이 39세 연하 여성으로부터 "낙태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고, 이후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사례, 가수 김현중이 인지 청구의 소송을 통해 친생자임이 확인돼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사례 등을 소개했다.손 변호사는 "남자 입장에서는 혼외자가 태어나면 이 애가 내 아이 맞아?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며 "또는 자기 자신을 알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눈치 보느라고 또는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다른 자녀가 격렬히 반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소송까지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정확하고, 비용도 비싸지 않아 혼란이 많이 줄었고, 정우성 씨 역시 출생 후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 짐작된다"고 말했다.정우성의 혼외자는 모델 문가비(36)가 낳았다. 두 사람의 아들은 지난 3월에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나고 8개월 만에 정우성이 소속사를 통해 문가비의 아들이 자신의 아이임을 밝힌 것. 다만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지 않았고, 정우성 역시 결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