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금리인상 논의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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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車 연말까지 소비세 감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지금 시점에서 금리인상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금리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금리인상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들이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출구전략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시기를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달 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출구전략은 국제적인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하며 미리 준비하는 작업에는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 "당초에는 세수목표(164조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봤으나 최근 경기상황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상황"이라며 "소득세는 조금 줄겠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소득세 감소분 이상으로 증가해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에선 -0% 후반대 성장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치는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후차 세제지원에 대해 "지원의 단서조항으로 제시했던 업계의 자구노력이 부족하지만 경제회복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 초안에서 향후 5년간 실질성장률 4~5%를 제시한 것과 관련,"현 정부 출범 초기 '747공약'(연간 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국가 진입)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는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은 "재임기간 중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닦자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정상화 과정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있을 뿐"이라며 "다만 과거 경험법칙에 비춰보면 시차를 두고 확산돼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출규제 차원의 미시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종태/김유미 기자 jtchung@hankyung.com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금리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다만 "금리인상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들이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출구전략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시기를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달 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출구전략은 국제적인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하며 미리 준비하는 작업에는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 "당초에는 세수목표(164조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봤으나 최근 경기상황이 좋아지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상황"이라며 "소득세는 조금 줄겠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소득세 감소분 이상으로 증가해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에선 -0% 후반대 성장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치는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후차 세제지원에 대해 "지원의 단서조항으로 제시했던 업계의 자구노력이 부족하지만 경제회복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 초안에서 향후 5년간 실질성장률 4~5%를 제시한 것과 관련,"현 정부 출범 초기 '747공약'(연간 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국가 진입)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는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은 "재임기간 중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닦자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정상화 과정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있을 뿐"이라며 "다만 과거 경험법칙에 비춰보면 시차를 두고 확산돼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출규제 차원의 미시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종태/김유미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