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방향은 맞는데…난개발·투기 우려

문제점은

도시형 생활주택 조기 공급과 다가구 · 다세대 주택 건설확대 방안은 단기적으로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철거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전세 수요자가 일시에 급증하는 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민간업체가 원룸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20만채를 가능한 한 빨리 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7월 대학가와 역세권 지역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 안암동 등 5개 지역을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안에 추가로 주차장 완화구역 2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약간 큰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설할 수 있는 다가구 · 다세대 상한주택수를 종전 19채에서 29채로 완화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매년 도시형 생활주택은 2만채,다가구 · 다세대 주택은 5000채씩 공급될 전망"이라며 "이들 두 가지 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서민 전세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부작용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추가 주택공급수 총 30만채 중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20만채는 추산된 규모라지만 서울시가 민간이 공급할 부분을 과장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 다가구 · 다세대 주택 확대 방안도 국토해양부가 건축법을 먼저 개정해야 추진될 수 있다. 국토부와 아직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건축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과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 상향은 자칫 집값을 부추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동안 용적률이 낮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지역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난개발과 투기조장을 부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울시 관계자도 "용적률 상승으로 주거지역이 과밀화되고 거주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지만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일단 공급을 확대하는 게 급선무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와 하남지역에 조성될 위례신도시에서 1만채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분도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