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정무수석·특보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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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 대통령·총리 지시업무 수행
수석·특보, 기획·사회통합役 맡아
수석·특보, 기획·사회통합役 맡아
특임장관과 정무수석, 정무특보의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
여야 의원들은 14일 특임장관의 불분명한 역할에 대한 의문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부처 간 의견 충돌이나 월권 시비의 경우에도 특임장관에게 조정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현재 국무총리실장의 부처 조정권한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특임장관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하는 특임 사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상시적인 정무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달리 정무수석은 청와대의 정무기획에 무게를 둔다. 반면 정무특보는 사회통합위원회 활동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다르다. 외형상 업무가 서로 상충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특임장관은 국회 · 정당 등 정치 관련 사무와 세종시,4대강 사업 등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특별한 정책 현안을 전담하게 된다. 정부 측 관계자는 "과거 정무장관이 정무를 전담했다면 특임장관은 정무와 정부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특임사무를 겸임하되 특임 쪽에 좀 더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와 4대강 사업, 시민 · 종교계 의견 수렴, 야당 의원의 특사 기용 등을 도맡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장관 산하에 차관 1명을 비롯해 △특임실장 1명 △1 · 2조정관 각 1명 △3 · 4급 5명 △4 · 5급 30명 등 총 41명의 특임장관실 직제(예산 포함)를 확정 발표한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특임장관 역할에 대한 모델은 일본 내각부 내의 특무대신과 독일의 연방특임장관 겸 연방총리실장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여야 의원들은 14일 특임장관의 불분명한 역할에 대한 의문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부처 간 의견 충돌이나 월권 시비의 경우에도 특임장관에게 조정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현재 국무총리실장의 부처 조정권한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측에서 제출한 특임장관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하는 특임 사무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상시적인 정무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달리 정무수석은 청와대의 정무기획에 무게를 둔다. 반면 정무특보는 사회통합위원회 활동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다르다. 외형상 업무가 서로 상충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특임장관은 국회 · 정당 등 정치 관련 사무와 세종시,4대강 사업 등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특별한 정책 현안을 전담하게 된다. 정부 측 관계자는 "과거 정무장관이 정무를 전담했다면 특임장관은 정무와 정부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특임사무를 겸임하되 특임 쪽에 좀 더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와 4대강 사업, 시민 · 종교계 의견 수렴, 야당 의원의 특사 기용 등을 도맡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장관 산하에 차관 1명을 비롯해 △특임실장 1명 △1 · 2조정관 각 1명 △3 · 4급 5명 △4 · 5급 30명 등 총 41명의 특임장관실 직제(예산 포함)를 확정 발표한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특임장관 역할에 대한 모델은 일본 내각부 내의 특무대신과 독일의 연방특임장관 겸 연방총리실장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