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서민 정책에 따라 대학등록금 동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등 일부 국공립대학과 연 · 고대 등 이른바 '선도대학'들이 소리 없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2009년 전국 대학등록금 인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가 2.9%를 올린 것을 비롯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3.2%와 2.5% 인상했다. 이는 전국대학 등록금 인상률 0.5%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으며 고려대 등 대학들은 잇따라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방침에 앞장서야 할 일부 국공립 대학은 턱없이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보였다. 국공립대 중에서도 일부 산업대와 교육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물가상승률 3%를 훨씬 웃돌아 인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공립 산업대 중 서울산업대는 7.5%，한밭대 6.1%，충주대 4.9%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교육대의 경우 서울교대(5.3%)，광주교대(8.8%)，대구교대(6.7%) 등이 교육대의 등록금 인상을 주도했다. 국공립 일반대의 경우에도 서울대 2.9%,부산대 2.0%,제주대 4.0% 등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사립대들도 전국 대학의 입시제도와 학교 운영 방식 등을 주도하는 이른바 '일류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두드러졌다. 연세대 3.2%，고려대 2.5%，명지대 4.6%，단국대 3.3%，숭실대 2.9%로 전국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0.5%를 크게 상회했다. 이에 반해 성균관대(-0.5%),한양대(-1.2%),이화여대(0%),동국대(0.1%),경희대(0.4%) 등은 등록금을 내리거나 전국대학 평균을 크게 밑돌아 대조를 이뤘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대학입시제도의 대수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