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하토야마, '내수 부양' 집중

새롭게 출범한 하토야마 정권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은 내수 부양입니다.

새 정부는 내수 확대 성장 전략을 더욱 가속화 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권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세기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 하토야마 정권. 새 정부는 가장 먼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 부양 정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공공사업을 벌이는 대신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우선 새 정부는 공립고교의 학비를 무료화하고, 사립고교생은 연 12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중학교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월 2만6천 엔, 34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2012년까지 무료화 하기로 하고, 고용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기존 일자리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입니다.

정부는 행정예산과 공공사업을 줄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경기침체 속에 보조금이 소비로 이어질 지는 의문입니다. 또 공공사업 감축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켜 성장을 지연시키는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내수활성화가 이뤄지면 경제성장과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범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하토야마 정권. 시작부터 경제적 난제를 안고 이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권순욱입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