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개도국의 빈곤과 시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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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경제활동은 사회적 분업 방식으로 전개되고 이 분업을 조정하는 것이 시장이다. 분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시장이 결국 국민경제생활의 수준을 결정한다.
잘 발달한 시장이 유능한 기업들을 주도하는 선진국 경제는 그만큼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창출하지만 개도국 경제의 미숙한 시장과 평범한 기업들은 국민경제생활을 빈곤선에서 구출하지 못한다. 여기에 부당한 정부 개입까지 가세하면 사정은 더욱 나빠진다.
기업은 사람들을 채용해 제품을 만들고 그 판매대금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좋은 기업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고 높은 보수를 지급하지만 부실한 기업은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렵다. 개도국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까닭은 결국 좋은 기업이 적기 때문이다. 개도국 가난의 일차적 원인은 낙후된 기업이다.
시장경제에서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그 상품을 만드는 활동이 일거리로 자리잡는다. 거래가 활발하면 그만큼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므로 일거리도 늘어난다. 많이 팔릴 제품을 선별할 줄 아는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자리도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팔릴 만한 상품을 만들었는 데도 사람들이 몰라보거나 알아보아도 무언가 불안해 구매하지 않는다면 일자리는 생길 수 없다. 상품만 좋으면 마땅히 유통되어야 하지만 시장이 부실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좋은 상품이라도 유통에 실패하고 관련 일자리도 사라진다. 개도국 가난은 부실한 시장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에서는 길가에서 떡볶이를 사먹어도 되지만 제3세계 노점 음식은 사먹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한 제3세계의 노점상은 아무리 위생적인 음식을 만들더라도 많이 팔지 못한다. 서울의 떡볶이 아줌마는 제3세계 노점상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돈도 그만큼 더 많이 번다.
노점 식품 판매는 사소한 문제다. 개도국의 자산거래는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큰 돈을 주고 건물을 구입했는데 난데없이 또 하나의 집주인이 나타나는 일이 개도국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떼어먹을 때 보호받을 장치도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거래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제도가 선진국에서는 분명하지만 개도국에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불투명해 어떻게 해결될지 예측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장거래를 주저하면 그만큼 일거리도 줄어든다.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빈곤한 데에는 좋은 기업이 적은 데 더해 그 시장이 거래를 제대로 창달하지 못하는 탓도 크다. 좋은 상품인데도 사람들이 시장거래를 주저하는 까닭은 재산권과 계약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도국 정부는 재산권과 계약권을 선진국만큼 잘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장도 거래를 충분히 창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잘 발달한 시장이 유능한 기업들을 주도하는 선진국 경제는 그만큼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창출하지만 개도국 경제의 미숙한 시장과 평범한 기업들은 국민경제생활을 빈곤선에서 구출하지 못한다. 여기에 부당한 정부 개입까지 가세하면 사정은 더욱 나빠진다.
기업은 사람들을 채용해 제품을 만들고 그 판매대금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좋은 기업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고 높은 보수를 지급하지만 부실한 기업은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렵다. 개도국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까닭은 결국 좋은 기업이 적기 때문이다. 개도국 가난의 일차적 원인은 낙후된 기업이다.
시장경제에서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그 상품을 만드는 활동이 일거리로 자리잡는다. 거래가 활발하면 그만큼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므로 일거리도 늘어난다. 많이 팔릴 제품을 선별할 줄 아는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자리도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팔릴 만한 상품을 만들었는 데도 사람들이 몰라보거나 알아보아도 무언가 불안해 구매하지 않는다면 일자리는 생길 수 없다. 상품만 좋으면 마땅히 유통되어야 하지만 시장이 부실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좋은 상품이라도 유통에 실패하고 관련 일자리도 사라진다. 개도국 가난은 부실한 시장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에서는 길가에서 떡볶이를 사먹어도 되지만 제3세계 노점 음식은 사먹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한 제3세계의 노점상은 아무리 위생적인 음식을 만들더라도 많이 팔지 못한다. 서울의 떡볶이 아줌마는 제3세계 노점상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돈도 그만큼 더 많이 번다.
노점 식품 판매는 사소한 문제다. 개도국의 자산거래는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큰 돈을 주고 건물을 구입했는데 난데없이 또 하나의 집주인이 나타나는 일이 개도국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빌려준 돈을 상대방이 떼어먹을 때 보호받을 장치도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거래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와 제도가 선진국에서는 분명하지만 개도국에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불투명해 어떻게 해결될지 예측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장거래를 주저하면 그만큼 일거리도 줄어든다.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빈곤한 데에는 좋은 기업이 적은 데 더해 그 시장이 거래를 제대로 창달하지 못하는 탓도 크다. 좋은 상품인데도 사람들이 시장거래를 주저하는 까닭은 재산권과 계약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도국 정부는 재산권과 계약권을 선진국만큼 잘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장도 거래를 충분히 창달하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