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해야"

홍사덕 한나라 의원 제안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연말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때 내후년 예산은 새로운 베이스로 하도록 조건을 달았으면 한다"면서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제로베이스 예산은 전체 예산항목을 대상으로 기존에 당연히 배정해왔던 예산 분야를 없애고 사업타당성 등의 심사분석을 통해 원점에서 예산을 다시 짜는 방식이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국가채무 증가 속도나 재정수지 폭을 봐서는 재정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내에서 이미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문제는 야당에서 '아젠다 세팅'을 해줘야 할 부분인데 전혀 언급이 없어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