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금융에도 제2의 '이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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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인도 높여야 환란재발 막아, 유능한 해외인력 영입 추진해볼만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1400선에서 시작해 1000선 아래까지 내려갔던 KOSPI지수가 현재 1700선에 근접해 있다. 미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1100원대에서 시작해 1600원까지 넘보다 다시 11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기준으로 작년 4분기에 -5%대를 기록한 이후 올 들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는 G20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도,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 지난번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기업들의 부채비율이 크게 하락했고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경영합리화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정부의 위기대응능력도 향상됐다. 이런 요소에 더해,이번에도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준 결정적 요소는 원화가치의 급격한 평가절하였다. 이렇게 보면,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찾아온 외환위기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회복의 일등공신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의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급격한 원화가치 하락은 우리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감소시키고 대외경제활동을 힘들게 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원인은 우리 기업부문의 과다한 부채와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보유고가 소진되는 등 우리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뉴욕의 월가에서 시작된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우리 경제는 24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외환위기를 겪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원화의 국제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원화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채권거래를 비롯한 대외거래가 상당 부분 원화표시로 이뤄진다면 외환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영국은 실물경제가 우리보다 훨씬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파운드화가 국제결제 통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외환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로화 사용국들 중에는 많은 국가가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훨씬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시 외환위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원화의 국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금융회사,특히 은행의 신용이 선진 금융회사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국제 금융거래의 주체는 금융회사인데,이들이 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경제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업에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금융산업의 핵심세력과 소통가능하며 신뢰받을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런 인력을 국내에서 길러내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당장은 해외에서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원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문에도 선진국의 금융관료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G20 정상회담의 공동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력의 부족으로,국제무대에서 우리경제 위상에 맞는 발언권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 이번 정부 들어 귀화한 외국인이 최초로 공기업 사장에 임명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에 고용된 외국인 특별고문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떠난 바 있다. 우리 금융부문은 공공부문이 됐건,민간부문이 됐건 간에 기존의 폐쇄성을 과감히 청산하고 해외로부터 유능한 인력을 영입해 책임있는 자리에 앉혀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홍기택 <중앙대 교수ㆍ경제학>
1997년 외환위기 원인은 우리 기업부문의 과다한 부채와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보유고가 소진되는 등 우리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뉴욕의 월가에서 시작된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우리 경제는 24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외환위기를 겪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원화의 국제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원화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채권거래를 비롯한 대외거래가 상당 부분 원화표시로 이뤄진다면 외환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영국은 실물경제가 우리보다 훨씬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파운드화가 국제결제 통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외환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로화 사용국들 중에는 많은 국가가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훨씬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시 외환위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원화의 국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금융회사,특히 은행의 신용이 선진 금융회사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국제 금융거래의 주체는 금융회사인데,이들이 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경제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업에서는 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금융산업의 핵심세력과 소통가능하며 신뢰받을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런 인력을 국내에서 길러내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당장은 해외에서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원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문에도 선진국의 금융관료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G20 정상회담의 공동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력의 부족으로,국제무대에서 우리경제 위상에 맞는 발언권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 이번 정부 들어 귀화한 외국인이 최초로 공기업 사장에 임명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에 고용된 외국인 특별고문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떠난 바 있다. 우리 금융부문은 공공부문이 됐건,민간부문이 됐건 간에 기존의 폐쇄성을 과감히 청산하고 해외로부터 유능한 인력을 영입해 책임있는 자리에 앉혀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홍기택 <중앙대 교수ㆍ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