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앞두고 美 겨냥 압박

오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이 은행을 위시한 금융회사 과다 보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참가국들에 강한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18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갖고 금융회사 과다 보수 제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U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선진 20개국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위협을 바탕으로 해 금융회사의 다양한 보수 체계를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임직원 보수 및 위험성을 적절히 감시하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수 체계의 투명성 및 공개요건을 강화하며 ▲사내외 이사 및 간부사원이 회사의 위험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원칙을 국가별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이사회 순번의장국 대표로 정상회의를 주재한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은행 과다) 보너스 거품이 오늘 밤 터져 버렸다.

우리는 '이제 그만두자!'라는 데 합의해야 한다.

단기성과를 토대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문화를 버리자고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나아가 금융산업의 구조 개혁에 대해 논의한 뒤 "선진 20개국 모두 일관되고 조율된 방식으로 은행 자본 건전성을 규정한 바젤Ⅱ(신바젤협약)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바젤협약이 노출한 틈새를 메워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27개국 정상들은 이와 함께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를 3개월 남짓 앞두고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미국 등 G20에 속한 다른 선진국들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선진 20개국은 개발도상국, 특히 극빈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EU 집행위가 추산하기를 코펜하겐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져 이를 토대로 선진국의 대(對) 개도국ㆍ후진국 금융지원 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 당장 내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억~70억유로가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미국 등 이에 소극적인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압박했다.

한편 EU는 전세계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을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많은 나라들이 이 같은 제안에 동조하긴 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수렴을 이뤘다고 말했다.

금융거래세란 197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토빈세'와 같은 개념으로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투기적 목적의 자본이동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의 도입을 적극 주장한 반면, 영국과 현 EU 의장국인 스웨덴은 이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문제는 어느 한 두 나라든 공통적인 과세를 거부할 경우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데 있다"고 말했으며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도 이보다 금융인들의 추가 보수와 금융 감독,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