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석 전까지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며 구체적 일정을 밝힌 뒤 이동통신요금 인하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방통위와 통신회사들은 이통요금 인하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선불요금제 활성화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도입,경쟁을 통해 요금을 내린다는 것도 방통위 복안이다.

◆보조금 대신 요금 인하

이통사가 요금 인하 압력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2분기에만 2조원가량을 가입자 유치 마케팅에 투입했다. 이렇게 쓰고도 이익이 나는 것은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증거라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마케팅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말기 보조금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비싼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요금 인하 못지 않은 혜택으로 인식된다. 문제는 번호이동 등으로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일부 이용자만 혜택을 본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약정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일본에서는 KDDI가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2년 약정에 기본료 50%를 할인해 주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혜택의 하나인 보조금을 요금 인하로 전환시키는 것은 '조삼모사'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또 휴대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제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현재 10초당 58~65원으로 표준요금제(10초당 18원)보다 비싼 선불요금제 통화료를 내리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선불요금제 사용자 수가 적어 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의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90여만명으로 이통가입자의 2%에도 못 미친다.

◆제4 이통사 허용 가격 경쟁

MVNO는 방통위가 요금 인하를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정책이다. 기존 이통 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제4 이통사가 등장하면 경쟁이 활성화돼 자연스럽게 요금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미 BC카드를 비롯한 금융권과 유통，자동차，미디어업체 등 10여개 회사가 MVNO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지지부진해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과 KT，LG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수년째 5 대 3 대 2의 비율로 고착화된 상태에서 신규 사업자가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도매대가' 규제라는 쟁점도 남아 있다. 도매대가란 MVNO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MVNO 사업을 희망하는 쪽은 도매대가가 과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규제해야 요금 인하는 물론 사업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방통위는 사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와 결합상품 활성화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정보이용료를 데이터통화료와 합친 정액요금제를 통해 요금 인하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요금 인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