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은 세계경제의 불균형(Imbalance)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공조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과소비 및 막대한 무역적자, 중국의 저축 및 무역흑자로 상징되는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고선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의 세계경제 구조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구상하는 불균형 해소 방향은 자명해 보인다. 미국은 소비 대신 저축을 늘리는 등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대신 중국 등 무역흑자국은 수출을 줄이고 내수(內需)를 늘려 달라는 얘기다. 사실 글로벌 불균형도 이번 금융위기의 빼놓을 수 없는 한 원인이었고 보면 불균형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불균형을 새로운 균형(Rebalancing)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칙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혹여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이유로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이 강구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1980년대 일본 경제에 대해 미국이 불균형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후 일본이 10년 장기불황에 접어들었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위적, 보호주의적 접근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 십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중국 등 아시아 수출국들이 어느날 갑자기 경제모델 자체를 수출에서 내수로 바로 바꾸기는 어렵다. 자칫하면 그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불균형 시정은 좋지만 어디까지나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미국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무역적자를 줄이는 자구노력을 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내수를 키워 대외경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불균형 해소는 세계 각국의 상호노력과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지 상대국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