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괄 타결' 제안 北은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일괄 타결'(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을 확실하게 포기한다면 국제지원에다 체제보장을 한다는 구상이다. 국제지원은 이전부터 강조해온 것으로 핵폐기에 맞춰 획기적인 경제지원을 한다는 것인데,이번에는 체제 안전보장까지 함께 제안함으로써 북의 우려를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 주목되는 차이점이다.
일괄 타결안은 무엇보다도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제시됐다. 미국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전제하면서도,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정치 · 군사적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의사로 대화의지를 밝혀둔 상황이다. 중국도 평양에 특사를 보내 이 문제를 협의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서 대화로 해결을 원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런 만큼 이번 구상이 북핵타결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이제 북한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다. 북은 그간 '핵외교'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최근까지만 해도 동결-불능화-폐기로 단계를 나누어 협상에 임하면서 지루할 정도로 긴 시간을 보내왔다. 이렇게 해서 1994년 북미 제네바협상 이후 십수년간 식량과 중유 등을 지원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타협과 파행,진전과 퇴행이 반복되는 식의 협상은 더 이상 의미없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련국들의 공감대일 것이다. 그렇다고 유엔의 제재가 실행되는 마당에 언제까지나 핵개발을 고수하며 고립의 길을 택할 수만도 없는게 북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일괄 타결 방안에 북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북을 상대로 한번에 타결하자는 제안이 즉각 논의되기에는 현실적인 걸림돌도 많다. 이점에서 1차적으로 한 · 미간의 철저한 공조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협조도 필요하다. 한꺼번에 서로 필요한 것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의 협상을 시작하고 실행안까지 도출해내자면 우리 정부가 실무적으로 준비할 것도 적지않을 것이다.
일괄 타결안은 무엇보다도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제시됐다. 미국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전제하면서도,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정치 · 군사적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의사로 대화의지를 밝혀둔 상황이다. 중국도 평양에 특사를 보내 이 문제를 협의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서 대화로 해결을 원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런 만큼 이번 구상이 북핵타결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이제 북한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다. 북은 그간 '핵외교'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최근까지만 해도 동결-불능화-폐기로 단계를 나누어 협상에 임하면서 지루할 정도로 긴 시간을 보내왔다. 이렇게 해서 1994년 북미 제네바협상 이후 십수년간 식량과 중유 등을 지원받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타협과 파행,진전과 퇴행이 반복되는 식의 협상은 더 이상 의미없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련국들의 공감대일 것이다. 그렇다고 유엔의 제재가 실행되는 마당에 언제까지나 핵개발을 고수하며 고립의 길을 택할 수만도 없는게 북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일괄 타결 방안에 북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북을 상대로 한번에 타결하자는 제안이 즉각 논의되기에는 현실적인 걸림돌도 많다. 이점에서 1차적으로 한 · 미간의 철저한 공조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협조도 필요하다. 한꺼번에 서로 필요한 것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의 협상을 시작하고 실행안까지 도출해내자면 우리 정부가 실무적으로 준비할 것도 적지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