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없는 서울대 법인화 재검토를"

서울대 교수협의회 정부案 반박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서울대 법인화안을 받아들일 실익이 없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안으로는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 개선이란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안은 서울대가 내놓은 당초 안과 달리 교과부가 학교 운영에 필요 이상 개입할 가능성을 곳곳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안은 온갖 재원을 나열하지만 이것들은 (법인화가 되지 않은) 현재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라며 법인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인화를 위한 기본재산 역시 매년 새로 편성되는 정부 예산에 의존하기에 법인화 이후에도 서울대의 운명은 정부와 국회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