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일부 야당 의원이 행정지도를 통한 방통위의 요금인하 방침과 관련, 자유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친(親)기업, 시장에 의한 자유경쟁을 강조하는데 방통위의 행정지도는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이냐"고 따졌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만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만 받게 돼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방통위가 가격인하 계획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간섭을 해서라도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다른 야당 의원들도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통위가 보다 효율적인 요금인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늘 입만 열면 서민을 말하고, 재벌이라면 치를 떤다는 당에 속한 의원들이 방통위원장을 그토록 야단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선 간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이동통신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내거나, 영업비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일부 이동통신업체가 신규 가입자에게만 발신자 번호표시 무료요금제를 적용, 기존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공공재인 전파를 위탁받은 기업인 만큼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사업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면서 이동통신업체에 대해선 적절한 내부유보를 보장해주는 등 양자 사이에서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