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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화요일
조간신문 브리핑
0 한국경제신문
*"북 핵폐기땐 체제보장·국제지원"
이대통령, 일괄 타결 추진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미국 외교협회(CFR) · 코리아소사이어티(KS) · 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 주최 오찬에 참석,'차세대 한·미 동맹의 비전과 과제'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나오겠다는 북한을 적대시할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시 행정적 비효율..자족기능 필요"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가 전체로 봐서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도시를 만들면 그 도시는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가 자족 도시가 될 것인지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늦출 듯
당정, 부동산시장 감안 시기 조정
한나라당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금명간 당정회의를 열어 폐지 시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추진
집값 대신 용적률 상승분 따져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등을 재건축할 때 해당 조합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과방식을 지금과 다르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인 '집값 상승분'을 앞으로는 '용적률 증가분'으로 바꿔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SK C&C 11월 상장..지주사 체제 완성
투명경영 통해 회사가치 제고
SK그룹이 그동안 보류했던 SK C&C의 연내 상장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기로 했다.
SK는 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SK C&C의 상장 시점을 11월로 잡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해관리공단 노조도 민노총 탈퇴
85.8% 찬성..독립노조 확산
지식경제부 산하 62개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을 탈퇴한다.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어제(21일) 민주노총 탈퇴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85.8%의 찬성으로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공단 노조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로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일간지 경제뉴스
0 조선일보
*전남 무안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중국 정부와 전남 무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중 국제산업단지를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외전화 요금제 30여년 만에 폐지
30년 넘게 지속돼 왔던 시외전화 요금제가 사라져 이용자들은 앞으로 시외전화를 걸더라도 시내전화와 똑같은 요금만 내면 된다.
0 중앙일보
*국민 49% "나는 불안한 중산층"
지난해 12월에 비해 핵심중산층은 줄어든 반면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한계중산층'이 늘어나 국민 절반(48.7%)에 달한 것으로 중앙일보 조사결과 나타났다.
*2012년부터 모든 외국인 지문 등록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0 동아일보
*"부동산 과열 우려할 상황 아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전국적 부동산 과열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수노조-전임자 무임금 내년 시행"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0 한겨레
*"서민신용대출, 중도실용 핵심 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줘서 자활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하이닉스 매각 서두를 것"
최경환 새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식 취임 첫날인 어제(21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의 지분 매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