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내년도 세입 예산안과 함께 2013년까지 중기 국세 수입 전망치도 같이 발표했다.

중기 전망치를 보면 2011년 이후부터는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세 수입(지방소비세 제외)도 매년 평균 20조원가량씩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 168조6000억원을 기록한 뒤 2011년 182조1000억원，2012년 199조8000억원，2013년 219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율로 따지면 연간 8~10%에 달한다. 이는 2011년부터 3년간 평균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5%로 가정하고 정부의 세원 확보 노력 등을 더해 추산한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세수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의 전망치는 경제 성장률이 2011년부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큰 변수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2일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이번 금융위기에 따른 부담에서 당분간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최소한 7년에 걸쳐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IMF는 지난 40년간 발생한 88건의 금융위기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7년간 전 세계 평균 생산이 잠재적 성장률에 비해 평균 10% 가까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가 급속히 침체된 뒤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버슈팅'(과잉반응)이 일어나면 잠재성장률도 5%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과대 추정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도 "정부가 제시한 중기 세수추계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바탕을 두고 짜여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 성장할 때 세수는 1% 넘게 늘어나는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가 있는 데다 비과세 · 감면 축소 등 세원 확보 노력도 병행하기 때문에 중기 세입 전망치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