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세무조사 기업 2900곳 선정

입력2009.09.23 16:32 수정2009.09.23 16:39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2900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4년 주기로 순환조사가 실시되는 대기업도 450개사에 이를 전망입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은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하고 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 평가에 따라 선정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전환 국세청 볍인납세국장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년주기의 순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4년 이상 미조사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던 기존의 기준은 폐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은 전체 법인 수의 0.7%(2천700개) 수준이었던 전년도 선정비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6만5천개였던 법인 수가 올해 39만1천개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대상 기업은 2900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매출액 5000억원 이상 450개 대기업 중 110곳은 당장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전환 국세청 볍인납세국장 “지금까지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선정기준과 선정건수를 매년 축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과 외국보다 상당히 낮은 조사비율을 고려할때 적정 수준의 조사비율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납세 성실도 평가는 비슷한 매출액 규모. 동일 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 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매출액, 접대비 등 351개에 달하는 성실도 평가요소를 분석해 종합점수가 낮은 기업은 성실도 하위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매출 5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은 조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감안해 무작위추출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단, 일자리 창출기업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규모를 공개한 것은 예측가능성을높여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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