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기업, 4대강 턴키공사 나눠먹기?

일괄수주 방식인 턴키제도의 고질적인 문제가 4대강 사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공사기간 단축과 일관성있는 설계·시공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턴키제도.

하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낙찰평가시 가격과 설계부문을 나눠서 진행하는데 가격은 표준품셈을 근거로 해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설계 역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기술수준이 상향 평준화 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줘 수주를 위해선 로비를 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로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14조원 규모의 턴키 입찰 공사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건설업체가 79%인 11조원 어치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최근 4대강 사업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4대강 사업 남한강구간에 당초 3곳의 대형사가 관여했는데 입찰을 1주일 남겨놓고 한 곳을 밀어주고 추후 도움받는 형태로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나눠먹기식 담합인 셈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문제점을 인식해온 국토해양부는 최근 입찰을 마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설계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로비를 막기 위해 뒤늦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 진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