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국과 캐나다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8개국이 제3자 입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제3자 참여국들이 분쟁패널로 참여하면서 쇠고기 분쟁이 복잡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간에 벌어진 수입 쇠고기 분쟁에 제3자 참여를 신청한 나라가 8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자 참여란 분쟁 당사국이 아닌 3자로서 분쟁에 참여해 한 차례 자신의 의견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소패널에 제출하고 분쟁을 참관하는 것입니다. 참여국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외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일본, 대만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광우병을 놓고 벌어진 첫 통상분쟁이라는 점에서 쇠고기 수입국이나 광우병 발생국들에게 관심이 높은 가운데 재판부는 제3자국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주요 쇠고기 수출국으로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들여서 캐나다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이나 대만은 쇠고기를 수입하는 처지여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일본은 20개월령 이하의 뼈있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쇠고기 주요 수출국이지만, 광우병이 발생한 일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과 캐나다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농식품부는 "미국, EU 등의 3자 참여로 이번 분쟁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긴 힘들다"며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지위를 받았다는 점에서 농식품부의 패소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