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소세 도입 추진…2013년까지…t당 10위안

프랑스에 이어 중국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한다.

중국 경제참고보는 국무원 재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소가 2013년까지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난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정상회의 연설에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발전연구소는 탄소세를 부과하더라도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선 안 된다며 이산화탄소 배출 t당 10위안(약 1800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세 부과로 확보한 재원의 70%는 중앙정부가 공해 및 기후변화 문제를 대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지방정부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