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노사 간 이견차가 한발짝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의 행보도 잠잠하기만 하다. 비정규직법 적용을 앞두고 6개월 전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당이 또다시 유예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여당 일각에서는 노동계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확고한 시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지난 18일 노동부의 전운배 노사협력국장은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토론회에서 "노사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시행을 또다시 유예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말께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22일 열린 청문회 자리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시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후보자는 "이제 노조는 재정적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며 사용자 역시 적당히 타협하고 부담을 하청기업 등에 넘기는 관행을 금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노사 간 전임자 임금지급 합의 역시 "건강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년간 유예됐던 법안의 시행을 또다시 미룬다면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노사관계 선진화가 좌초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동안 역점을 뒀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불발된데 이어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마저 유예된다면 노동 관련 사안에서 야당과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밀렸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렵다.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그동안 원칙을 허무는 즉흥적인 거래가 노사관계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선진화를 후퇴시켜왔다"며 "과거 여러 정부와 달리 이번만큼은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노사에 천명하고,시행에 따른 보완책과 인프라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면 노사의 합의를 유도해 낼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