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비 절감 방안이 실제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서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 단위에서 1초로 바꾸고, 휴대폰 가입비를 20% 이상 낮추는 등 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9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에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소 이사장은 김진홍 전 뉴라이트 상임의장이다.

연구소는 "가계통신비에는 각종 전화요금과 초고속인터넷 요금만이 아니라 단말기 구매가격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므로, 가구당 7000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는 5% 통신비 절감이 아니라 2~3%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는 과거에 정부가 발표한 요금인하 효과가 실제로는 별로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이 외국보다 더 비싼 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적어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영국보다 낮아야 되고, 이통사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액)도 미국보다 작아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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