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감옥안에선 '법공부'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2)이 국가를 상대로 모두 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민사합의 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신씨가 추간판탈골증 치료의 기회를 제때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줄 것을 인정했다.
또 신씨는 추간판탈골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다 뒤늦은 지난 2007년 12월 대구가야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2천 500만원)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이외 신씨는 자신이 작성한 교도소 내 수용자의 인성교육의 문제점 등을 적을 서신 등이 자신이 원하는 신문사 등에 발송되지 않자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씨는 행정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완벽하게 작성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1년째 2.6㎡의 독방에서 지내고 있는 신씨에게 누군가 복잡한 행정ㆍ민사소송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조언해 주거나 감옥안에서 법률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대구지법 민사합의 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신씨가 추간판탈골증 치료의 기회를 제때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줄 것을 인정했다.
또 신씨는 추간판탈골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다 뒤늦은 지난 2007년 12월 대구가야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2천 500만원)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이외 신씨는 자신이 작성한 교도소 내 수용자의 인성교육의 문제점 등을 적을 서신 등이 자신이 원하는 신문사 등에 발송되지 않자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씨는 행정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완벽하게 작성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1년째 2.6㎡의 독방에서 지내고 있는 신씨에게 누군가 복잡한 행정ㆍ민사소송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조언해 주거나 감옥안에서 법률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