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 아일랜드 국민투표 다음달 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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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미니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일랜드 국민투표가 다음달 2일 실시된다.
AP통신은 29일 아일랜드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해 6월 1차 투표에서 부결된 뒤 치러지는 2차 투표로 EU의 정치적 통합을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7개 EU 회원국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조항과 EU 대통령직 및 외교직 신설 등을 담은 리스본 조약은 EU의 완전한 정치 통합을 목표로 2005년 체결됐다.단 개별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국가 및 국기 등 조항은 반발 정서를 감안해 삭제됐다.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현재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를 제외한 24개 회원국은 비준을 마쳤다.폴란드는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결과를 본 뒤 대통령 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며,체코는 일부 상원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2차 위헌심판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여 대통령 서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하지만 아일랜드가 국민투표 방식으로 비준 여부를 묻는 유일한 회원국인 만큼 이번 투표 결과에 EU 정치 통합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AP통신은 29일 아일랜드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해 6월 1차 투표에서 부결된 뒤 치러지는 2차 투표로 EU의 정치적 통합을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7개 EU 회원국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조항과 EU 대통령직 및 외교직 신설 등을 담은 리스본 조약은 EU의 완전한 정치 통합을 목표로 2005년 체결됐다.단 개별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국가 및 국기 등 조항은 반발 정서를 감안해 삭제됐다.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현재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를 제외한 24개 회원국은 비준을 마쳤다.폴란드는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결과를 본 뒤 대통령 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며,체코는 일부 상원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2차 위헌심판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여 대통령 서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하지만 아일랜드가 국민투표 방식으로 비준 여부를 묻는 유일한 회원국인 만큼 이번 투표 결과에 EU 정치 통합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