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환경ㆍ에너지 대응력이 미래 국가경쟁력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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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환경부 장관 기조연설
정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녹색인프라 구축 및 녹색산업 육성→국민소득 증대,에너지 자립 강화→청정에너지 확대,산업구조 녹색화→온실가스 감축,환경보전 강화→녹색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인류사회 공통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시에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적 개념으로,지금은 국제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벤치마킹되고 있다.
녹색산업은 국내적으로 종전의 경제성장 전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라는 인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국가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이제 환경 · 에너지에 대한 대응력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 석유 가스 구리 등 주요 자원의 고갈 시기가 30~50년 앞으로 다가왔으며,25년 이내에 인구 1인당 담수 공급량은 지금의 3분의 1로 감소한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세에 있다. 특히 한국은 기온 상승이 지구 평균의 2배,해수면 상승은 3배에 이른다. 어종별 어획량이 변화하고 사과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등 이미 우리 생활 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대열에 들어섰으며 하토야마 내각이 들어서면서 더욱 강력한 감축안을 내놨다. EU는 물론 미국도 오바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감축 노력에 적극적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도 녹색산업 선점에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GE BP 도요타 베리타스 등 많은 기업들이 관련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과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올해 말 코펜하겐에서 2013년 이후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선진국들에 얼마만큼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개발도상국들은 어떤 방식으로 감축 노력에 동참할 것인가? 각국의 노력은 어떻게 검증될 것인가? 등을 다루게 된다.
한국은 1997년 개도국으로 분류되면서 그동안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의무감축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심하다. 특히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G20 개최국으로 선정되면서 더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떠나 한국 스스로 감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특히 이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녹색산업은 국내적으로 종전의 경제성장 전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라는 인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국가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이제 환경 · 에너지에 대한 대응력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 석유 가스 구리 등 주요 자원의 고갈 시기가 30~50년 앞으로 다가왔으며,25년 이내에 인구 1인당 담수 공급량은 지금의 3분의 1로 감소한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세에 있다. 특히 한국은 기온 상승이 지구 평균의 2배,해수면 상승은 3배에 이른다. 어종별 어획량이 변화하고 사과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등 이미 우리 생활 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대열에 들어섰으며 하토야마 내각이 들어서면서 더욱 강력한 감축안을 내놨다. EU는 물론 미국도 오바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감축 노력에 적극적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도 녹색산업 선점에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GE BP 도요타 베리타스 등 많은 기업들이 관련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과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은 올해 말 코펜하겐에서 2013년 이후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선진국들에 얼마만큼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개발도상국들은 어떤 방식으로 감축 노력에 동참할 것인가? 각국의 노력은 어떻게 검증될 것인가? 등을 다루게 된다.
한국은 1997년 개도국으로 분류되면서 그동안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의무감축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심하다. 특히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G20 개최국으로 선정되면서 더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떠나 한국 스스로 감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특히 이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