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 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노사관계를 자율에 맡기겠지만 공정성이 흔들릴 경우 정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임 장관은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는 13년간 유예돼 왔지만 이제 결론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전임자 급여는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문화의 원칙"이라며 "노동계,재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겠지만 이 원칙은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에 따른 일부 보완책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복수노조의 전면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 법률의 큰 줄기는 유지할 것임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이는 최근 여당 내에서 개정안보다 '전면 시행 후 보완'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임 장관은 이와 함께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임 장관은 "노사문제는 일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노사 자율 원칙이 더욱 더 존중돼야 한다"며 "하지만 교섭력의 격차가 커 균형이 깨지거나 노사 담합을 통해 하청업체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은 공정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