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본청의 집행 기능을 일선에 이관하고 인력을 10% 줄이는 등의 기능 조정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본청은 정책 기획만 맡고 세금 징수 등과 관련한 실무는 지방청과 세무서가 전담하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은 본청이 기획 외에 일부 집행 업무까지 하고 있어 권한이 과대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8월 발표한 '국세청 변화 방안'에서 본청과 지방청,세무서 간의 기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중에 이뤄지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부터 세금신고 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지방청과 세무서에 이관하기로 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집행 기능도 일선에 단계적으로 넘겨줄 계획이다. 업무가 줄어든 본청 인력의 10%인 81명은 지방청과 세무서 등 일선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1999년 676명이던 본청 인력은 현금영수증 등의 신규 업무가 늘어나면서 832명으로 증가한 상태다. 이를 위해 조만간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연말까지 지방청 조사국의 관리와 집행 부서를 분리하는 것을 비롯해 세무서 간의 인력 재배치와 지방청의 사후검증 기능 강화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의 김덕중 기획조정관은 "본청이 집행까지 주도해 업무 일관성과 통일성은 높았지만 현장 밀착형 세정을 펴기는 힘들었다"며 "단계적으로 국세청의 기능을 재조정해 세정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