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규모에 한참 뒤떨어지는 한국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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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비교한 한국의 '삶의 질' 순위가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어제 182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기대수명과 유아 사망률 등을 종합 평가해 내놓은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4년째 세계 26위에서 좀처럼 순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과 교역규모 등 양적 경제지표의 경우 세계 10위권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지만,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얘기로 여러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의 순위가 각각 23, 24위로 지난해에 이어 우리나라를 계속 앞서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작은 이들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규모를 확대해 파이를 키우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양적 성장과 함께 정책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따지는 방향으로 정책의 균형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삶의 질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를 크게 낮춘 것은 남녀평등 부분이라는 점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나 기업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에서 여성의 비율 등을 기초로 한 양성평등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는 61위에 그쳤다.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한국은 여전히 폐쇄적인 국가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 외국 이주민의 비율은 1.2%에 불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이주민 비율(8.4%)은 물론 세계 평균(3.0%)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여성이나 외국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配慮)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둬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 시급한 정책과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의 순위가 각각 23, 24위로 지난해에 이어 우리나라를 계속 앞서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경제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작은 이들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규모를 확대해 파이를 키우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양적 성장과 함께 정책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따지는 방향으로 정책의 균형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삶의 질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를 크게 낮춘 것은 남녀평등 부분이라는 점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나 기업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에서 여성의 비율 등을 기초로 한 양성평등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는 61위에 그쳤다.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한국은 여전히 폐쇄적인 국가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 외국 이주민의 비율은 1.2%에 불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이주민 비율(8.4%)은 물론 세계 평균(3.0%)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여성이나 외국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配慮)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둬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 시급한 정책과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