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보증비율 낮춘다…내년부터 단계적 축소

만기분 회수 충격 최소화

정부가 올 2월 보증 확대 조치로 나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증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연착륙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분기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는다면 중기 대출에 대한 보증 확대 및 만기 연장,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시킬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조치로 집행된 여신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대출 회수 등 시장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취한 중기 유동성 지원 대책은 △보증(비율 및 한도) 확대 △대출 만기 연장 △패스트 트랙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통한 중기 대출 비율 관리 등 4가지다.

정부는 우선 보증 확대 조치를 내년부터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신규 보증분에 대해 지난 2월 보증 확대 조치 이전으로 심사 기준을 되돌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1등급의 신용등급 중 18등급 기업까지 보증해주던 것을 15등급까지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제조업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절반까지 제공하던 보증 한도를 다시 4분의 1로 되돌린다.

다만 올해 보증 확대로 나간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때마다 단계적으로 보증비율을 낮춰 부작용을 줄일 방침이다. 올 상반기 평균 보증비율은 95%에 달하는데 이를 1~2년에 걸쳐 85%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패스트 트랙의 경우 내년부터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패스트 트랙을 통해 집행된 여신 가운데 채권기관협의회를 통해 은행들이 공동으로 내준 대출은 협의회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