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수피해 과장"…鄭장관 "예방차원으로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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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서 4대강 격론
국정감사 이틀째인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추진의 수해예방 근거가 되는 홍수피해액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밝힌 연평균 홍수피해액 2조7000억원은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인 데다 최신 통계가 아닌 2002~2006년치"라며 "2007년치(2044억원)를 반영하면 연평균 1조5000억원으로 정부주장보다 1조2000억원이나 적다"고 지적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작년 말 마스터플랜 수립 때는 2007년 통계가 나오지 않아 제외한 것"이라며 "홍수피해 예방적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수공이 지난 8월 말 법무법인과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길재 수공 부사장은 "지난달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비용 국고지원 등 투자비 회수방안이 마련돼 이사회를 거쳐 사업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추진의 수해예방 근거가 되는 홍수피해액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밝힌 연평균 홍수피해액 2조7000억원은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인 데다 최신 통계가 아닌 2002~2006년치"라며 "2007년치(2044억원)를 반영하면 연평균 1조5000억원으로 정부주장보다 1조2000억원이나 적다"고 지적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작년 말 마스터플랜 수립 때는 2007년 통계가 나오지 않아 제외한 것"이라며 "홍수피해 예방적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수공이 지난 8월 말 법무법인과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길재 수공 부사장은 "지난달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비용 국고지원 등 투자비 회수방안이 마련돼 이사회를 거쳐 사업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