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7일 여야는 정국의 '태풍의 눈'인 미디어법과 노동관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문방위의 방송통신위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데 반해 민주당은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재 판결 전까지 후속 대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유효성 논란으로 미디어법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데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시행령을 준비하는 것은 법이 유효하다고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헌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법이 통과됐지만 종합편성채널과 뉴스전문채널 사업자에 대한 기준 및 심사위원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 경우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진행돼 오히려 불법이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문방위 국감에선 특히 청와대가 IPTV 활성화를 위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에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여야 간 파열음이 고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전 언론특보가 회장으로 있는 코디마에 250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가했다"면서 "IPTV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민간회사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코디마는 IPTV 관련 업체가 자발적으로 만든 협회로 협회비나 기금을 통해 기구를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외압여부는 밝혀진 게 없으며 케이블TV협회도 300억원의 기금을 갖고 출범했는데 이와 비교할 때 과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등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인 노동관계법 시행 문제를 놓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영세사업장은 대기업보다 경영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300인 이하 사업장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노동부 장관은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식경제위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천연가스(LNG) 도입과 도매시장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논란이 됐다.

이밖에 교과위의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분야 국감에서는 나로호 발사 실패 등 우주과학기술 지원 시스템 등이, 국토해양위의 한국철도공사 국감에선 적자 누적 등 재정 건전성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