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 '선(先) 시행 · 후(後) 보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정치권과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글로벌 스탠더드와 원칙을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 시행 · 후 보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반(反)정권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MB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내년 1월 시행한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며 "이게 현실화된다면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를 파기하는 동시에 민주노총과 연대해 반정권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금지한다면 노동현장은 거대한 투쟁의 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대화를 강조해온 한국노총이 강경 모드로 선회를 선언한 것이다.

민주노총도 장외투쟁 본격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한국 노동현실에 맞게 다뤄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금지시키려는 것은 노조를 없애려는 의도"라며 "민주노총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의 방침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노 · 사 · 정 합의를 통한 관계 법률 개정을 기대했는데 정부가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것 같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복수노조 시행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일부 기업에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L사의 노무담당 임원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선택에 대해 시비를 가릴 수 없지만 노사관계가 안정돼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은 그러나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H사 노무담당 임원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당분간 노동현장이 시끄러워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노조를 지지하게 돼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전임자 임금을 노조 재정에서 충당하도록 할 경우 시행 초기에는 노조의 높은 임금 인상률 요구로 노사갈등이 깊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조 재정의 압박으로 인해 전임자 수가 줄어들어 노사관계가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